'부메랑' 우려되지만…미국,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넘긴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의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조 바이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ICC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군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에 협조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와 증거를 ICC에 넘기는 것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부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는 찬성했지만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이 러시아인에 대한 ICC 수사를 돕게 되면 미국인도 ICC에 기소될 길이 열릴 수 있어서다. ICC 설립 협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러시아의 전범 혐의자가 조사받을 경우, 미가입국인 미국의 시민 역시도 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요 동맹국이 가입한 ICC와 계속 거리를 둬 왔다.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고, 2년 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아예 서명마저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ICC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고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자 ICC 인사들을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북동부 도시 이지움 인근 숲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 이곳에서는 대부분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450여구의 시신이 나왔다./AFPBBNews=뉴스1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ICC 조사 지원을 약속했고, 연방의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ICC가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을수록 세상은 더 좋아진다"며 증거 공유에 반대하는 국방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심 끝에 ICC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와 가혹행위의 가해자와 방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비밀리의 협력을 요청하는 ICC의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CC는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쟁 중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불법 이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CC 가입국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혐의자일 경우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ICC에 가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내달 열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