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전범’ 수사 협조…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증거 공유

홍수진 2023. 7.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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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의 증거를 잡으려고 그동안 거리를 둬왔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6일 관련 사정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에 증거 공유를 시작하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사법당국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지금껏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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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의 증거를 잡으려고 그동안 거리를 둬왔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6일 관련 사정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에 증거 공유를 시작하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전 나온 이같은 지시는 “미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실제,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공하는데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ICC 미가입국인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도울 경우 해외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군과 정보기관 종사자들 역시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CC에는 세계 120여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 결정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명을 강제로 끌고간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사법당국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지금껏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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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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