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선생 자격 없는 X” 막말에 실내화 투척…교권침해 어디까지?

교권침해 사례 전국 확산…올 상반기 대전서만 1366건 상담 접수
“교권침해에 소극적인 교육청부터 바꿔야…정당한 지도 인정하는 법 필요”

지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교육청 정문에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욕설로도 모자라 물리력 행사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휴직을 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양상이다.

27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서이초교 교사 사건을 계기로 긴급 실시한 교권침해 관련 설문 조사에서 대전 지역 교사들은 "체감하는 교권침해 수준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과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의 주요 형태로 제시됐다.

한 교사는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가 ‘XX 선생 자격도 없는 X 닥쳐’라고 욕설을 퍼붓고 실내화를 던졌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이 교사는 사건 이후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한다. 또 다른 교사도 "10년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폭언 등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성장하는 꿈나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의 장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총 1366건으로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상담 신청 건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명백한 교권침해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신이 학생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학부모에게 역고소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등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예 교단을 떠나거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현직 교사는 "학생들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먼저 때린 학생의 학부모가 상대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업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며 "담임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전시교육청 앞에 사망한 서이초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한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저녁까지로 추모공간 운영을 마무리하고 교권 신장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사노조는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및 시의회 등과 협의 중이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서이초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교권침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각 교육청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전담 대응 기구를 설치해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을 인정하는 형태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직접 연락을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시간 후 사적 연락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