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정부에 요구 안할 것”

오재용 기자 2023. 7.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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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앞으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한국관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중문골프장 등 시설에 대한 인수 실무협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매각 협상과 관련한 문서가 접수됐다. 이미 그 전에 3월에 한 번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좋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무협의회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8개 분과를 구성해 2026년 12월 말까지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중문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 토지를 수용해 조성된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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