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약 300명 규모 구성할 것"…민간 전문가 중심 구성

핵심요약

과기부 장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방향 발표
전문가 중심 우주항공 정책 수립…연구개발‧산업육성‧국제협력 주도
대형사업 발굴 통해 산·학·연 협력 수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야별 핵심 전문 인력이 일하는 임무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 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목표로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세부 조직 구성과 예산 등 청사진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이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전문가가 직접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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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항우연, 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이들 임무센터가 기존의 고유한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해선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분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의 부분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수행 등을 이끌 것"이라며 "기관운영조직은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공무원 조직과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롤모델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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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위성 운영, 우주환경 감시 등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기관 편입에 따른 인력, 자원의 이관과 임무센터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본청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뛰어난 우주항공 인재 영입을 위해 특별법 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의무 특례조항'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특례' 등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에 한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 특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외 우주항공 관련 조직들의 특례 사례에 대해 김보현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은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국가마다 다 정책이 다를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취업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취업제한 구조에서는 (인재 영입 등)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완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라며 "진행을 하면서 엄격한 장치를 보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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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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