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뒤 "배 아파요"…이젠 걱정 끝? 급식 품질 올린다

권익위 예비군 소집훈련 제도 개선안 발표..국방부에 권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늘어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기회도 확대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이같이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342건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훈련이 지난해 재개되며 크게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1639건(29.2%)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1473건(26.3%) △훈련 급식 품질 불만 1422건(25.4%) △훈련 입소 불편 494건(8.8%)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414건(7.4%)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167건(3%) 순이었다.

권익위는 우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예비군 휴일 훈련일수를 최소 1~3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현재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133개소 총 2만1000여명이 휴일 훈련소집에 참석했다. 하지만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을 하면서 휴일 훈련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가정에 대한 훈련 연기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4년 통틀어 두번만 훈련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마련돼있다. 권익위는 장기간(2박3일) 예비군 소집훈련 시 어린 자녀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예비군 급식은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높인다. 지역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락 업체선정을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세부지침이 군별로 제각각이라 부대별 수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불만 민원 중에는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조각 등이 나오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했다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권익위는 국방부 측에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고,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며, 신청 가능 범위도 10%에서 15~20%로 확대 운영한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돼 운영되는데, 실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어도 주소지 때문에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나왔다.

권익위는 훈련소집 통지서도 개선한다. 훈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기간, 훈련장소를 먼저 기재하고 입영일시나 입영부대 등은 후순위에 기재하도록 바꾼다.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해진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