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로 광고…메타에 74억원 추가 과징금

개인정보위 작년 9월 308억원 이어 추가 보과

연합뉴스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천700만원과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며 그 뒤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메타로 바뀌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 이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메타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에서 데이터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메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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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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