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싸움 계속 간다…식약처, 메디톡스 상대 항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접수출'을 둘러싼 대표업체 메디톡스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보톡스 업계와 식약처 간의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어제(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대해 문제 삼으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메디톡스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무역업체에 넘긴 것을 '국내 판매'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외에도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동일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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