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생활지도권,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돼야…법률지원 대책 마련"

"가이드라인 설정, 실태조사 실시, 해결방안 강구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학교에서 도 넘는 수업 방해, 교육 침해, 생활지도 무력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육감은 "피해교원, 공동체 교육력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절규하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