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용히 '푸틴 전범' 수사 협조…ICC에 증거 공유

'ICC 거리두기' 고수하던 입장 선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줄곧 거리를 둬왔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덜미를 잡으려 ICC에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사정에 밝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정부에 증거 공유를 시작하라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며칠전 나온 이러한 지시는 "미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NYT는 평가했다. 실제, 미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를 ICC에 제공하는데 최근까지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

ICC 미가입국인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도울 경우 해외에서 작전을 벌이는 미군과 정보기관 종사자들 역시 ICC에서 사법처리될 길이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ICC에는 세계 120여개국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 정보기관들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공격 결정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천명을 강제로 끌고간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사법당국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지금껏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흐름을 전환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 의회 내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군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ICC와 공유하는데 딴지를 건 미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고 NYT는 전했다.

미 정부는 25일부터 의회 주요인사들에게 ICC와 러시아군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부터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잔혹행위의 가해자와 조력자들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ICC와 관련해선 협조요청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해당 법원 관행에 따라 협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뤄왔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수시로 전쟁범죄 의혹에 휘말렸던 까닭에 ICC의 활동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입장이 크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올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조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들을 대피시켰을 뿐 '납치'나 '강제이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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