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법적 문제 걱정마세요" 경기소방, 법률지원 활발

소방법률지원단, 올해 6개월간 법률상담 등 모두 463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법률지원단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법률상담 등 모두 463건 지원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소방법률지원단은 최근 6개월 동안 법률상담 363건, 법률자문 80건, 법률동행 5건, 기타 법률지원 15건 등 모두 463건을 진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3건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지원단은 소방공무원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관련 자문과 상담을 지원한다. 경찰서 등 조사가 발생할 경우 동행해 조력하기도 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마련한 헬기 제작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법률검토했다. 당시 설명회는 국내외 6개 헬기 제작업체가 참여한 자리로, 고액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신중한 처리를 도왔다.

수사기관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시 법률지원단이 동행해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절차를 안내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나 소방관서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검토, 각종 법령 제·개정한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소방법률지원단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공포한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더욱 효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변호사가 참여할 경우 수당 등을 지원하는 조례 시행규칙까지 시행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업무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상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성과는 곧 도민안전도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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