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 침해, 초등학교가 34%...중·고교 7배

초등학생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 침해 비율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9천 163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전체 884건 가운데 33.7%가 학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부모 교권 침해는 각각 4.9%와 5%로 줄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92.2%는 학생에 의해 발생하지만, 초등학교에선 학부모 교권 침해가 33.7%로 크게 높아서,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시스템 개선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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