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자본·갭투자로 154억 챙긴 전세사기 일당 32명 검거… 2명 구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일당이 부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경찰 수사를 마친 사기범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갭투자로 154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32명을 붙잡아 이 중 ‘바지사장’ 30대 A씨와 50대 여성 C씨 등 2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A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오피스텔 등을 임대한 40대 주범 B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B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거나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50대 여성 C씨는 빌라건물 여러 채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자와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14명은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고,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던 70대 부부는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원에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108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인용을 끌어내고,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전세사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