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보증금 속여 428억원 뺏은 전세사기범 32명 검거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해 무자본 갭투자 등 사기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 사기범 3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전세 보증금은 428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42) 등 7명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바지 임대인 B씨(31)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끌어들여 '임대인이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공범 중개보조원들은 회사 직원인 척하며 B씨를 대신해 계약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135개 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 사기도 저질렀다.

A씨 등 일당은 범죄집단조직죄 및 사기 등 혐의로 검거된 상태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66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됐고, 공범 공인중개사 등 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여러 원룸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가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이렇게 해당 기간 전세 사기로 검거된 총 32명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42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 사기죄가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약 108억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