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초고령사회 연구회' 출범…勞없이 논의 이어간다

올초 정부 요청…계속고용·재취업·직업훈련 등 논의
노동계 빠져…"한국노총 보이콧으로 부득이한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10.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 없는 또 하나의 연구회를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올 초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여기에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도 함께 한다.

좌장인 이 교수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령층이 그 지식과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함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연구회 구성에서도 빠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98년 탈퇴를 선언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참여를 미루다 지난달 7일 '망루농성' 강제진압 사건에 격분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사노위 내에서 운영 중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노동계 인사 참여 없이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사노위 측은 "노사정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좌장인 김 상임위원도 "노동계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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