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성적 유출된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2160만원…13개 공공기관 제재

환자 정보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에 과태료 6480만원 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은 해킹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학생 27만여명의 성적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 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 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13개 공공기관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가 과징금 2000만원 및 과태료 600만원, 대전광역시·세종사이버대학교·대학적십자사·충청남도 등이 과징금 1625만원을 받았다.

또 경기도남양주시가 과징금 1625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산광역시 사상구·경기도 시흥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세청이 과징금 1250만원을 받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상북도 경산시·청주농업고등학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다.

개보위는 환자 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에도 과태료 6480만원과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환자 총 18만5271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성모병원 △건국대 충주 병원 △고려대 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성심 병원 △강북 삼성병원 등에 과태료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개보위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카페24 △커넥트웨이브 △아임웹 △NHN커머스 등에도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