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우주정책·기능·인력 한곳에…우주항공청, 선도적 R&D 이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밑그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의 기능을 한데 담아 국가 차원의 도전적 우주 R&D(연구개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되 지속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았다.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지만, 초기 인원은 "3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항공우주 분야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청장·차장·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 도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 구성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R&D 중심이 될 임무조직에서는 정책·R&D·비즈니스·국제협력을 다룬다. 특히 R&D 조직은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임무를 발굴하고 설계, R&D 총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예산·법무·인사·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한다.

우주 분야 R&D에서는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이 선도적 연구로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는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산학연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획,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기능 모두 우주항공청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별 고유 사업은 그대로 산학연이 주관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운영 비전도 공개됐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기존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강점 분야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임무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의 역할 및 위상을 존중해 우주항공청으로 옮기지 않고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를 유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