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4편
다른 자치단체들, 시내버스 교통사고 보험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
인천시, 시내버스 회사 위반행위에 벌점 부과해 재정지원금 삭감 혹은 준공영제 퇴출
부산시, 비리행위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즉시 중단
충북 청주시, 표준회계시스템으로 시내버스 회사 재정 투명성↑
다른 지자체, 코로나19 기간에도 버스회사 평가해 지원금 지급…광주시 평가 안해

편집자 주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사측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수리비용 전가에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는 실태가 공론화되는 듯했지만 광주 일부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대신 운전원에게 수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광주CBS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교통사고 비용을 운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횡포와 관리·감독에 눈을 감은 광주시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27일은 네 번째 순서로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보도한다.

광주 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계속)

광주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내버스회사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 광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준공영제 관련 조례에 벌점제를 포함시켰다.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금액만큼을 다음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재정지원금을 줄이거나 준공영제 운송사업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인천의 한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단체 협상서상 운전원에게 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운전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해 시내버스 회사가 반드시 보험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부산 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부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버스회사의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3회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자동 퇴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송 비용 등 유용, 금품 채용 비리 수입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고강고 제재해 1회 적발 시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유용 금액의 10배 이내의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3회 적발될 경우에는 준공영제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의 결산서나 급여 대장, 인사 관리 카드 같은 자료들을 부산시에서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도 시내버스 보조금 유용을 막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표준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 기간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뒤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없이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광주시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여기다 다른 지자체들은 광주시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보험 처리 건수와 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버스회사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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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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