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NASA형 센터 체제 도입...항우연·천문연 기존 소속 유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항우연]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이 첫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이관한다. 국가위성운영이나 국가위성항법 등 공공 및 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다. 대신 출연연 내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았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 역할을 한다.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성된다. 임무조직은 정책 및 연구개발, 산업창출,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미션을 수행한다. 기관운영 조직은 인사와 감사, 홍보, 기획조정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수행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대신 미국항공우주국(NASA)형 임무센터 체제를 도입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항우연의 항공연구소나 발사체연구소는 연구개발 부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인력양성 부문, 나로우주센터는 시험인증 및 인프라 부문 임무센터로 지정한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한국연구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맡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사업 기획과 관리, 평가 업무 등은 우주항공청이 담당한다. 국방부의 우주 관련 군사용 정책 사업은 국방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민군겸용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개발(R&D)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각자의 역량과 역할에 맞게 R&D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이 초기 선도연구를 통해 대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관련 안전 및 임무보증연구 등을 수행한다. 대형사업 역시 우주항공청의 총괄 담당자를 중심으로 산학연과 함께 공동으로 R&D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 연구기관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해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이 관리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