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소관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업무, 우주항공청 '헤쳐모여'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공개
공공·안보 인프라 소속기관으로…항우연·천문연은 그대로
최소한 규모로 출발…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

[사진=뉴시스] 우주항공청 거버넌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 조직을 한 곳으로 모은다. 공공·안보 성격이 큰 큰 인프라는 소속 기관으로 구성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으로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우주항공청 조직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무+기관운영으로 구분…공공·안보 인프라는 소속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와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한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 주도 산·학·연 협력…민간 강점은 협력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면서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 주도 아래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