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청 기본방향 공개…항우연·천문연 소속은 현행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두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구성안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청장과 차장, 본부장과 청장 직속의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을 두는 방안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설립에는 변함이 없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 이관으로 관심이 쏠렸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개발 관련 출연연구기관들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공공 부문 연구개발(R&D) 역량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 

●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이 이끈다.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R&D),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를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조직…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구체화

우주항공청 조직도(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한다.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된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다.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