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의심 차량 1166대

경기도청./경기도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 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해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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