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피해 커지는데…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

연합뉴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시 총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418건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에서 지난해 말 37만25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입 대상 규모와 비교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풍수해보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 시설물을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으로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집계한 가입 대상 규모(61만4367곳)를 감안해 보면 저조한 수치다.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는데다, 보험사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들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홍보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