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교권

김재근 선임기자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권위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 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교권이 교사에게 꼭 필요한 권위이고 권리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교사를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직 공무원 쯤으로 여긴다. 제자를 사람답게 만들고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란 단어는 옛말이 됐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 특정 학부모에게 계속 시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음악수업을 하다 학생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 때문에 두달 가량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권 붕괴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인성교육 부재, 교원의 권위 약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 부재, 학생인권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인성교육 부재가 32.8%, 교원의 권위 약화가 29.1%로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할동을 침해하는 주체로 학부모, 학생, 학교관리자, 학교관계자 등을 지목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70%나 되고, 중학교는 학생이 57.6%, 고교도 학생에 의한 침해가 57.2%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이 어릴수록 학부모에 의한 간섭과 침해가 많았다.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교육 덕분에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여전히 다수 국민은 스승을 믿고 존경한다. 1991년부터 시행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를 오로지 교사 홀로 감당해야 하는 풍토부터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