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칼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대전복지의 새로운 모델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양원이나 병원과 같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그동안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장애인, 노인을 비롯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 및 지역사회지원센터(10개/미국전역)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연방정부 주도의 미국과는 다르게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성인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하고 개인의 욕구, 지역내 이용 가능서비스를 고려해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의료를 목표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인구 1만 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약 4300만 개 센터/'16년 기준)를 설치 24시간 방문 및 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르손통합서비스, 지역내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문제를 가진분들에게 주거, 식사, 의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지역사회지원서비스 등 해외 여러 주요선진국에서는 지역주도형 통합돌봄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시도 병원·시설중심의 서비스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공감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민선8기 100대 핵심약속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발 맞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5대 기본돌봄과 방문건강의료, 다양한 스마트돌봄, 지역사회복지기관 연계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2023년-2032년)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창구를,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에 안내 창구를 마련해 서비스대상 신청을 받아 5대 기본돌봄서비스(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등)와 방문건강의료, 스마트돌봄 로봇 등 돌봄기기 들을 개인 맞춤형복지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6월 12일에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개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이달부터는 유성구, 대덕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인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정부와의 상호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32년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대상자가 10만 명 추정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으로 미래의 시민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