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도심융합특구, 대전을 제2의 판교이자 충청권 메가시티로 만들 모멘텀

장철민 국회의원 2023. 7. 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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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최근 큰 변화가 연이어 시작되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부터, 대전역세권 개발,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지난 2021년 3월 대전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확산은 대전을 제2의 판교이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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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대전은 최근 큰 변화가 연이어 시작되고 있다. 대전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의료원 건립부터, 대전역세권 개발,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다. 특히 대전역 복합 2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은 대전 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재생 경고등이 켜졌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고금리와 건설경기 하락세로 인해 도시재생뿐 아니라 개발 전반의 동력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 전체 원도심의 비전이 절실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대전·충남·세종 유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가장 힘쓰고 있는 부분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 과학기술 집약 부문'에서 대전이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R&D의 중심이자 여러 첨단산업을 융합하여 집적시킬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높은 가능성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 바로 도심융합특구다.

도심융합특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세권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 대전역을 모델로 상정해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에 공감해 연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자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의 유일한 성과다.

지난 2021년 3월 대전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규모는 129만㎡로, 함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광주보다 큰 규모다. 약 550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다.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사업 구상과 지원, 절차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은 올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구법 제정안 통과로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구 내 혁신기술개발 실증 및 지역기업 연계 육성을 위한 R&D도 4년간 국비 약 28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의 복합 혁신공간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재단과 기업, 사업시행자 등 협의체 구성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혁신거점, 기회발전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국토부·산자부·과기부·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 부처 간 지원과 정책 연계가 급선무다. 필요할 경우 공공의 마중물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은 철도·기상·지식산업클러스터로 개발되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확산은 대전을 제2의 판교이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이 시너지를 낼 시점이다.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된다면, 이는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완성은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도적인 도시개발 모델,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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