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봇물…"정상적 학생 지도 불가능"

손기준 기자 2023. 7.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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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이렇게 교권이 침해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아동 학대법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등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침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교권침해에 멍든 교사들 분노가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교육청도 교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낮은 연차 탓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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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은 이렇게 교권이 침해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아동 학대법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한 지도를 해도, 학대를 받았다며 신고를 남발해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또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침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희생 이후에 이렇게 정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첫 번째 요구는 역시, 아동 학대법 개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의 정서를,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해 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선생님·학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나흘간 접수한 학부모 악성 민원 제보는 1천848건.

교권침해에 멍든 교사들 분노가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교육청도 교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를 일한 지 3년 안 되는 초등 교사로 한정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낮은 연차 탓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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