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넘어 사회·문화적 동맹 확장… 최대 숙제는 북핵” [심층기획-한·미 동맹 70주년]

(8) 외통위원이 본 동맹의 오늘과 내일
여야 모두 “동맹, 안보에 긍정적 영향”
與 전원 “매우” 野 일부 “약간 긍정적”
보통·부정적 영향 응답 한 명도 없어
경제협력·중국 대응 ‘중요 문제’ 지적
G2 갈등·우크라戰 등 정세 변화 대비
韓 외교전략 수립 경각심 강조 많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보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문화적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동맹의 역할과 성격이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평가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럼에도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문제로는 ‘북한 핵’을 꼽는 위원들이 가장 많았다. 이 문제가 과거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26일 세계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1명 중 5명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군사적 동맹의 강화’를 꼽았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4명)를 응답한 위원이 많았다.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를 응답한 위원(1명)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현재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첨단기술·우주 진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다른 주체와 연결되는 복합동맹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외통위원 6명이 ‘북한 핵 문제’를 꼽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현재 북핵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로 이를 허용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은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다. 유사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제언했다.

또 상당수 외통위원들은 경제협력(3명),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2명)를 현 동맹 체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다. 특이한 점은 경제협력 문제는 모두 야당 위원들이 꼽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는 여야 각각 1명씩 응답했다는 것이다. 외통위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속하는 법률안, 예산안·결산과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이다.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북한 핵 문제’라는 응답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분쟁에 대한 한국의 개입 요구 증대(4명)를 꼽은 위원들도 상당수였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위기감은 여야 각각 2명씩이나 지적했다. 진영을 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등 달라진 국제 정세에 대비한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의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의 부상을 지적한 여당 위원(1명)도 있었다.

외통위원들은 진영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모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야당에서는 ‘약간 긍정적’이라는 응답(2명)도 있어 온도 차를 보였다. 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친 영향이 보통이라거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설문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외통위 소속 의원 21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그중 11명(민주당 5명, 국민의힘 6명)이 응답했다. 일주일간 객관식 문항에 응답하고 서술형으로 추가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제언은 자유 문항으로 했고, 익명 응답과 실명 응답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외통위는 1948년 10월7일 외무국방위원회로 출범해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9일 국방위원회를 분리한 외무위원회를 거쳐 1988년 통일을 합친 외무통일위원회로 현재의 틀을 갖췄다. 1997년에는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통일’이 들어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인 2008년에는 ‘통상’이 포함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3년 현재의 외통위가 됐다.

조병욱 기자, 국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