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北 핵무기 공격시' 대응 방안 재정립…국민보호대책 강화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증대 등 위협 증가"…대응 방안도 '업데이트'
기존 충무훈련 등 정부 차원 훈련에 변화된 상황 보완 방법 연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3월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재차 지시했다.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 혹은 '핵 카트리지'가 대량생산된 모습도 공개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감행된 상황까지 상정해 위기 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연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상황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위협이 증가한 상황'이라 보고 '북한의 핵 위기'시 △계획·매뉴얼 개정안 마련 △훈련방안 마련 △자원요소 산정 및 민방위 자원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는 '북한의 핵 위기'를 북한의 핵 사용 이전과 사용 이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정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기존의 '충무계획' 등 정부 차원의 연습을 실제 핵 상황 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으로 동원 계획의 기초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했던 2016년에도 '북한 핵 공격 대비 비상대비태세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2020년엔 핵뿐만 아니라 화학·생물학 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또다시 '북핵'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작년부터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평가되고 있고,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출범하는 등의 정세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NCG 출범 회의,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등의 입항 등에 반발해 '핵무기 실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작년 9월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에서 자의적, 포괄적인 해석에 따라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열어뒀고, 국방 수장인 강순남 국방상은 지난 20일 담화에서 미군의 SSBN 전개가 자신들의 법에 근거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에 대한 '강 대 강' 기조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3월27일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은 구체화,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기존 충무계획, 민방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핵 관련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북핵 위기 시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종합 대책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제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어지는 북한 핵 위기관리 단계별, 기존 을지연습, 충무훈련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훈련 방안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북한의 핵 공격 이후 각 부처가 임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 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 등 북한발 핵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