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8명' 의대정원, 18년의 벽[우보세]

안정준 기자 2023. 7. 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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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18년간 묶인 의대정원 3058명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사실 시작점은 2000년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고,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들어 18년간 고정됐다.

18년째 이어진 의대정원의 높은 벽은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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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2006년부터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전제로 '얼마나 늘릴지'를 논의 중인 기준점이 3058명인 셈이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말들이 전해졌지만, 아직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18년간 묶인 의대정원 3058명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사실 시작점은 2000년이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고, 2006년 3058명까지 줄어들어 18년간 고정됐다.

18년간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 결과적으로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도 시도됐지만 이 역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그 사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신호는 갈수록 강하게 감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이 가장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반적 의사가 부족한데 더해 전체 의사의 30% 가량이 서울에 몰려 지방에선 의사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필수의료' 과목에선 전공의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소해줄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해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고령화 시대 더 심화될 필수의료와 의료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명분은 지속적으로 쌓여갔다.

의료계 반대로 공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전기가 마련된 건 코로나19 대유행이었다. 초유의 감염병 대응 국면을 겪으며 의료 인력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점이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만큼 부각됐고,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여기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서 코로나19 감염병 국면이 안정화 된 이후 의대 정원 논의를 재기하기로 한 '9.4 의정합의'가 마련됐고, 올해 초 대유행 국면이 끝나자 의료계와 정부는 다시 머리를 맡대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돌입했다. 시간이 흐르자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전제로 구체적 숫자를 논의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18년간 고정된 3058명 숫자에 곧 바뀔 것으로 보였던 게 지 몇 달간의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 탄핵 투표는 18년간 굳어진 3058명 숫자의 벽이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건이었다. 투표 결과 탄핵은 없던일이 됐지만, 의료계에 18년간 높이 쌓인 정원 확대에 대한 본심은 다시금 확인이 됐다는게 의료계 전반의 중론이다. 18년째 이어진 의대정원의 높은 벽은 여전히 높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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