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실무협의 착수한 韓日…'긴밀한 협조' 이어질까

핵심요약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韓日 실무협의 첫 회의
韓日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등 관건
"아직 논의 중" 말 이끼는 정부…다음주 추가 회의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모니터링 검증 참여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다.

첫 실무 협의에서 양국이 '진지하게' 임했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지만, 오염수 방류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서 양국은 6시간 넘게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선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모니터링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 등 3가지와 우리 측 독자 보고서 내 4가지 기술적 권고안 등이 실무협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첫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은 없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에선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의제가 기본적으로 논의됐다"면서도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입장과 제언을 잘 이해했으며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언급한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은 그동안 모니터링 구성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IAEA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지에 사무소 개설 방침을 밝혔지만, 일본 자국 영토 내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상주 여부는 별개 문제로 부상하면서 일본의 입장에 따라 우리 측 전문가 참여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차장은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8월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접 회의에 참석한 윤 국장은 "시종일관 진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회의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 모니터링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 측에 공유 등 3가지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했다. 

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자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 전문가 참여 요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기준 초과시 방류 중단 등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 등 내부에서 이미 확립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일본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요청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다소 껄끄러운 부분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독자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 제시한 기술적 보완사항 권고안 4가지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 단축 △ALPS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추가 핵종 측정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 

박 차장은 "국장급 협의는 '기술적 (권고안) 4가지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성격을 규정했다"며 "(일본 측의) 추가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추가 협의 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사안들을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그건 그때 협의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즈음에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며 "지금 미리 예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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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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