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과 독일만 역주행 성장’이 의미하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25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독일만 빼고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올려 잡았다. 사진은 피에르-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제 나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성장만 역주행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하다. 우리나라는 1.5%에서 1.4%로, 독일은 -0.1%에서 -0.3%로 각각 내려 잡았다. 미국(1.8%), 일본(1.4%) 등 주요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된다. 선진국 가운데 성장 전망치가 깎인 곳은 우리와 독일뿐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7.5%(2019년 기준), 독일은 19.1%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해서다. 이 여파 등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37%나 줄었다. 제조업만 쳐다봐서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상저하고’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이다. IMF가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을 올려 잡으면서 내건 이유도 상대적인 서비스업 강세였다.

독일만 해도 1991년 24.8%였던 제조업 비중을 약 30년 사이 20% 아래로 떨어뜨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7%대로 변화가 없다. 체질 개선 노력이 얼마나 겉돌았는지 보여 주는 방증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콘텐츠 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판정이 미뤄진 건 안타깝다. 정부가 미적대고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사이 ‘타다’는 사실상 사라졌고 원격진료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 혁신의 발목을 잡으면서 서비스업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판을 깔아 줘야 한다. 12년째 방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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