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발목 잡기, 입법 권력 오용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은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주목되는 분야다. 그러나 거야의 부조리한 정치적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한 날이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5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가량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속셈에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도 들어 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해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이 나오고 7개 부처가 참여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도 만들어졌다. 올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주항공청의 ‘우’조차 꺼내지 못하게 특별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원래 예정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토의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었다. 입법권을 쥔 거야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통에 선진국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축을 벌이는 우주항공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장제원 위원장은 특별법을 8월 안에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의 진까지 쳤다. 방통위윈장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연계시키는 거야의 발상 자체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특별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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