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노무현의 사과, 윤석열의 침묵/임일영 정치부 차장

‘오송 침묵’ 정치적 책임 논란 거리두기
장모 구속, 탄핵 기각 딴판 ‘선택적 침묵’
“비가 오지 않아도 너무 내려도” 곱씹길

임일영 정치부 차장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습니다.”(2003년 2월 21일 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 회의 중)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6일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11월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모사)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대국민 담화 등 공식 사과는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새벽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이튿날엔 충남 공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작 14명이 생명을 잃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현장은 가지 않았다. 인재(人災)를 두고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책임 추궁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7월 18일 국무회의)가 전부였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SNS)에 번지는데도 ‘용산’은 침묵했다.

대통령 장모가 경기 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족의 불법행위에 무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본적으로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고 말했다. 국민을 기망(欺罔)한 것인지, 본인도 몰랐던 것인지 알 길은 없다. 어느 쪽이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알겠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더니 25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이후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침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과는 원래 어렵다. 조건반사처럼 나오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늦으면 등 떠밀려 했다는 소리를 듣기 쉽다.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 또 사후 조치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한다. 사인(私人) 간 사과가 이럴진대 정치적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과는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론 본인 잘못이 아니라도 사죄해야 하는 게 우리 정서이고,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한 짊어져야 할 몫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거듭 존경심을 드러냈고 연설문을 거의 외울 정도로 좋아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10여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했다.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신분임에도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로 192명이 숨지자 스스로를 ‘죄인’이라며 고개를 숙인 것은 ‘대통령 사과의 정석’으로 꼽힌다. 언변과 수사가 아닌 진심이 묻어나서다. 임기 초반 형 노건평씨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2003년 5월)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기각(2004년 5월), 경찰 과잉 진압에 따른 농민 사망(2005년 12월), 그리고 대선을 불과 두 달 남기고 한 이라크 파병 시한 연장 담화(2007년 10월)까지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누군가를 ‘탓’만 하지도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자서전 ‘운명이다’에 썼다. 윤 대통령도 곱씹었으면 한다.

임일영 정치부 차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