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거래 60% 수준으로 줄어… "지자체 취득세 비상"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 보고서를 발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 증가로 가격급락이 확산되면서 거래절벽을 초래해 거래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내년의 취득세 세입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사진=뉴스1

고금리 여파로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한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반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책 시행으로 가격 낙폭을 줄인 가운데 취득세 세입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역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이 취득세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방세 증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도입한 '1·3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에는 주택가격·소득·용도·주택 수 요건 등 따라 LTV·DTI 한도를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이 외에도 역전세·전세사기 등 부동산시장의 침체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과거 5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2030세대의 아파트 구매비중은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급매물 출현과 이를 중심으로 한 투자목적 구매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으로 구매여력이 높아지며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매매 비율은 더 올랐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의 세수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부동산은 지자체 세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42%로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7.6%로 지난해에는 종전 5년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입 중 거래세(취득세·등록면허세) 의존도가 50% 수준에 달한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며 경착륙을 피해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주택 가격 급락의 영향으로 취득세 세수 감소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책효과 또한 지난 4월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호가 상승으로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이 크게 낮아진 탓에 2030세대의 지속적인 수요에도 한계가 관찰되고 있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원은 "취득세 세수는 거래량과 가격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증가했음에도 평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있지 않는 이상 취득세 세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수가 줄면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취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크면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5년 평균 수준까지 취득세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역전세 문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슈로 시장심리가 위축돼 취득세 세수 평년을 크게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 강도에 따라 세수 예측의 오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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