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한인단체 "한반도평화법안, 가짜평화 구상…실패할 것"

美하원에 제출된 법안 반대 입장 밝혀…27일 美의회 앞서 반대시위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보수 성향 미주 한인 민간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한미동맹재단USA 등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미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가짜 평화 구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미주 한인 민간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한미동맹재단USA 등은 26일(현지시간) 현재 미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가짜 평화 구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직전 117대 의회 회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총 46명 하원의원의 지지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셔먼 의원은 지난 3월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현재 34명의 하원의원이 지지서명을 한 상태다.

셔먼 의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 차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헨리 송 OKN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짜평화 구상 지지자들은 또 다시 실패할 운명에 처한 한반도평화법안을 다시 내놓았다"며 "그러나 그것은 북한 독재 정권에 무임승차권을 주면서 가짜 평화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추구로 대중과 의회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완전히 미친 짓이자 바보 짓이며,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들을 착취·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2005년 탈북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스틴 서씨는 자신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대한다"며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목적을 포기했다고 보느냐"고 반문한 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면 종전선언과 심지어 평화협정으로도 한국의 안보나 (북한의) 적대행위 재개 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관련 단체의 자금이 중국이나 북한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OKN은 정전협정 체결 당일인 오는 27일 미 의회 도서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27일 미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미국을 방문한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진보 성향의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