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독일 '親中 정책 폐기' 선언의 교훈

"중국은 체제의 라이벌" 공식 천명
한국도 정책 전환 용기 발휘할 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독일이 친중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온 세계가 두 개 진영으로 개편돼 가는 신냉전체제를 온몸으로 막으며 역사의 대세에 저항해 온 독일이 마침내 18년간의 친중국 행보에 작별을 고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달 13일 ‘대중국 전략’ 발표를 통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경쟁자, 체제의 라이벌”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을 위한 중국의 국제질서 훼손”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질책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에 항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군사협력 확대도 천명했다.

독일은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대외 안보 위협을 등한시하고 경제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갖게 됐고, 이것이 부메랑이 돼 외교적, 경제적 선택권을 제약당했다. 독일은 또한 값싼 러시아산 가스의 과잉 의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대러시아 유화정책에 집착했으나, 작년 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횡포를 겪은 뒤 러시아와 결별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대세에 합류했다.

대중국 관계에 관한 한 독일은 한국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독일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3000억유로에 달하고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40% 이상을 점유해 온 까닭에,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체제 와중에도 대중국 관계에 애착이 매우 컸다. 독일은 이번 대중국 정책 전환을 통해 경제적 이익 대신 자유민주 진영의 대의를 선택했고 대중국 유화정책 대신 디리스킹(derisking) 정책 동참을 선언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18년에 걸친 친중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정책적 대전환이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양국 간 투자를 통제하는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은 스스로 미래의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의 경고는 독일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다.

대중국 외교 현안에서도 독일은 향후 중국에 “인권, 법치, 공정 경쟁 등 사안들을 항상 거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독일에 대한 중국 정보기관의 급증하는 첩보 활동과 방해 공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독일의 대중국 정책 전환은 독일이 이익 지향 외교의 미몽에서 깨어나 가치 지향 외교라는 선진국 외교 본연의 자세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익의 희생을 감수하는 독일 정부의 이런 정책적 결단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와 경제적 이익에 매몰돼 중국의 횡포에 침묵으로 순응해 온 한국 정부와 기업에 좋은 귀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대표적 친중 국가이던 호주와 독일이 중국 곁을 떠났으니, 이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무대에 남은 건 한국뿐이다.

한국이 대중국 관계에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잔재는 수없이 많으나, 그 대부분은 아직 미결 상태다. 잔존하는 대중국 3불(不) 약속과 사드 제재, 중국의 불법 대북 지원과 핵무장 비호, 대한국 압박 외교와 종주국 행세, 정보 공작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 중국 공안의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중국인 선거권과 의료보험 문제 등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이젠 한국 정부도 독일처럼 대중국 정책의 포괄적 전환을 결행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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