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보장, 정치권 한발 물러서야

-여야 정쟁화 우려… 일선 교사 의견 수렴 중요

서울 초등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희롱과 폭언, 폭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말해, 교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교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교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권 보호 이슈가 여야 간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론에 밀려 설익은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의 권리 확대보다는 인권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희롱과 욕설, 폭행은 교사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수업 중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해당 교사 1명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뒤에 무죄가 밝혀져도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이슈를 발생시킨 교사가 무능한 것이고, 그냥 재수가 없던 게 된다”는 항변을 하소연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고, 교사들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 교육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뒤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