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선출권력 맹신자들

왕조의 권력은 핏줄 따라 세습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선택을 거쳐 위임된다. 그렇다고 집권의 정통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통치의 정당성을 잃은 왕은 일개 도적놈으로 저잣거리에서 모가지가 잘려 나갔다. 21세기에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축출된다.

한때 선출 권력이 국민을 겁박하던 일이 있었다.

여당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4일 TV 뉴스 프로에 나왔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권이 대치하자 내놓은 공갈(恐喝)이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돈을 뿌려야 하는데 예산 부처가 고분고분하지 않자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선출 권력 무소불위의 망상(妄想)이 이스라엘로 수출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은 24일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부 통제법’을 의회 표결로 법제화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전·현직 국가 지도자, 군인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하고 있다. 정국은 1948년 건국 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가 선출권력을 과도하게 간섭해 온 폐해를 없애야 한다. 사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고 주장한다. 공화정에 대한 쿠데타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도 나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우파 연합 집권자들의 폭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선출권력은 절대권력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위임받는 시한부 권력이다. 국민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레드카드를 빼 들면 퇴장해야 한다. 집권의 정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그게 헌법정신이고 고금동서의 교훈이다. 남궁창성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