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고착 우려···日 전철 밟지 않으려면 신성장 동력 키워야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일본·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을 상향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2.8%에서 3.0%로 끌어올렸으나 한국의 성장 속도는 다섯 차례 연속 낮춰 잡은 것이다. 이번에 IMF가 수정 전망치를 낸 30개국 중 성장률을 하향한 나라는 한국과 독일·아르헨티나 등 6개국뿐이었다. IMF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수준인 잠재성장률보다도 한참 떨어지게 된다. 또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과 25년 만에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자칫 일본처럼 저성장이 장기화·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도체 등 기존 전략산업의 성장 불꽃을 재점화하는 동시에 산업·무역 구조 리셋을 통해 2차전지·방산·원전·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안일한 태도로 급변하는 시장 흐름을 놓친 일본이 기존 주력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고 차세대 성장 동력도 확보하지 못해 ‘세계 2위 경제 강국’에서 단숨에 장기 불황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성장 탄력을 잃고 중진국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미래 성장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AI, 첨단 로봇, 양자,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수소,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규제 사슬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 고급 인재 육성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도 불굴의 뚝심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수술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