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과醫 10명 중 3명이 6070… ‘필수의료 위기’ 더는 방치 안 된다

뉴스1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문의 10명 중 3명이 60, 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만9939명 중 60, 70대 비중이 26.4%로 10년 전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0대 전문의는 3024명으로 24% 줄어들어 60대 전문의(3656명)보다도 숫자가 적었다. 젊은 의사들이 편하고 벌이도 좋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몰려가는 사이 고령의 의사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은 고되지만 경제적 대가는 적기 때문이다. 맹장 수술비는 평균 29만 원으로 쌍꺼풀 수술비(150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된다. 뇌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 비용이 한국은 142만 원, 일본이 662만 원이다. 고난도 수술을 하다 보면 의료사고 소송을 당할 위험도 높다. 고령 전문의들마저 메스를 놓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우려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술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분쟁의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을 끌어올려도 18년째 3058명인 의대 정원을 그대로 묶어두면 인력난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7명)에 한참 못 미친다(2021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2035년에는 의사 수가 2만7000명 넘게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1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계획을 논의 중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일정 기간 매년 의대 정원을 512명씩 늘리자는 정부의 제안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PA(Physical Assistant)’라는 법에도 없는 직함으로 의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 양성엔 최소 11년이 걸리는 만큼 의사협회는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정부와 함께 의대 증원 논의를 서둘러 매듭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