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막바지...국민 편익 증진될 것"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조만간 이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준칙은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곧 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수사 구조가 왜곡돼 국민은 자기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고소장이 거부되기도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사준칙 개정 작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는지보다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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