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한동훈-박범계 또 티격태격..."제 표정까지 관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가 '폭우 속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중징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김재섭]

예상은 제가 한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늘어서 10개월을 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 당이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앵커]

이게 수해 중 골프를 한 행위에다가 인터뷰했던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던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김재섭]

그렇습니다. 골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골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론의 비판이 있었으면 재빠르게 그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아주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당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말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6개월의 당원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당이 시사를 한 것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상징적 조치를 보인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당의 상징적인 조치다. 사과도 했고요. 수해봉사로 오늘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게 반영이 안 될 걸까요, 아니면 반영이 돼서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일까요?

[서용주]

반영이 됐죠.

[앵커]

돼서 깎아준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깎아준 거죠. 홍준표 시장 참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셨잖아요. 당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이시고 대선후보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번 골프 파동, 수해 속에서 골프 파동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 정말 내가 기죽을 줄 알아 하면서 인터뷰하시고 국민 정서법 그런 거 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 생각했는데 정말 3일 천하라고 해야 하나요. 금방 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에 들어간 것은 이러다가 제명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화면도 보시면 저게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고개를 숙여서 공개사과를 하고 지금 어쭙잖은 수해 현장에 가서 삽질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당에다 얘기를 했대요, 그 진정성은 의심할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 지금 수해 현장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에다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처가 된 것인데 당원권 정지 1년을 봤었거든요. 왜 1년을 봤냐면 당원권정지 1년도 중징계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4단계 중 2단계거든요. 그런데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돌아가신, 수해가 심각했잖아요. 그 와중에 골프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반성하지도 않고 막 윽박지르잖아요. 거기에서 국민의힘의 당에 해를 끼쳤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안 하고 경고나 당원권 정지 3개월 줬으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괜찮은데 하고 나머지 1년 정도를 또 줘야 홍준표 시장도 이 정도면 내가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결정으로써 아마 판결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가 그날 바로 직권상정을 했고요. 이틀 뒤에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오늘 6일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하고도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하고 설전도 있었는데요. 이런 영향도 반영됐을까요?

[김재섭]

윤리위가 당 지도부와는 독립적인 기구니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는 당의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아마 적어도 윤리위원장에게 이런 점은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전언을 했을 가능성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기현호가 출범한 이후에 다른 최고위원 두 분이 징계가 되면서 초반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조치, 사퇴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상당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홍준표 시장은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지도부를 상당히 흔드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겨우 안정을 찾았도 당의 상임고문이 당이 잘 되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날이 선 이야기들을 조금 감정이 실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 시장이 당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1시간 반 정도 윤리위가 진행됐는데요. 이 윤리위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징계 결정 배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 윤리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오늘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홍 시장이 대선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 만한 분이 왜 그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주 말하자면 상임고문에서 해촉되기는 했지만 상임고문까지 맡을 정도로 당 사정과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으면 수해 과정에 골프를 하셨으면 즉각 사과를 하셔야 하는데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이게 무엇입니까라고 지금 윤리특위위원장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지적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홍 시장님도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와 각을 세워가면서 갔고 당시에 전광훈 목사 발언을 해서 상임위원장 해촉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불 났을 때 골프를 쳤는데 징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물론 자초한 바는 있지만 수해 과정에 대구에 안 내렸는데 골프를 쳤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시를 해서 윤리특위가 열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거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참 밖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당원권 10개월 정도는 감사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 안 그래도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이었던가요. 수해 골프로 제명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고 가깝게는 지금 말씀하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때 골프연습장을 갔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은 이런 사례와 비교해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례가 다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르는 얘기입니까?

[김재섭]

사후 조치들, 이런 것들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오래된 이야기라 사실은 요즘에 나왔던 징계 처분과는 조금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당도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당헌당규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강경대응을 하다가 곧바로 나중에 사과를 했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었던 것 같고. 홍준표 시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다가 마지막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물론 저는 6개월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태로 봐서는 사실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사과를 했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당원권 정지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어떤 설명도 있었냐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하고 다르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민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윤리위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총선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나요?

[김재섭]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실망을 주게 되는 것, 대표를 떠나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막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막말들을 징계하는 데가 윤리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모든 징계는 총선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때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선거 기간 중에 막말을 쏟아내서 윤리위에 징계 처분이 올라갔다가 구제가 되고 제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부분 미래통합당, 당시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윤리위 징계가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영향이 컸었습니다. 결국 윤리위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총선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총선과 약간의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번 징계는 총선을 염두에 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가 결정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더 이상 갑론을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중징계는 예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저 마지막 부분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재섭]

저기 읽어보시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휩쓸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수해 골프 하면 홍준표 이렇게 남는 꼬리표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은 홍준표 죽지 않았다. 저는 이거는 김기현 대표한테 하는 말 같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도, 정치적으로 흔든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어떤 큰 길을 위해서 이번에는 참는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참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앵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거 김기현 대표에게 한 말 같다,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어쨌든 대구시정을 이끄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그런데 기간을 보면 내년 총선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당원으로서의 행위라든가 총선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 홍준표에게 이번 징계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김재섭]

많이 위신이 손상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대선주자 중에 한 분이었고요. 많은 표를 얻었던 것도 실제였고요.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었던 것이 있고, 또 선수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당의 어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의 어른이 상임고문에서도 해촉이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본인의 발언 때문에 당에서 또 징계까지 나와서 당원권이 박탈되는, 정지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1년이라고 하면 차기 총선까지를 훌쩍 넘는 시간인데 차기 총선까지는 적어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는 못 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원으로서 이건 좀 별로다, 이게 내가 당원으로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못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에 있는, 당 바깥에 있는 한 지자체장으로서의 메시지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언론에 실리고 하는 거야 비슷한 효과를 내겠지만 홍준표 시장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망신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도 지지층이 견고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징계 반대한다, 지지자들 집회도 있고 그랬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서용주]

두 명 왔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봉고차 하나 몰고 왔어요. 한 분이 마이크 잡고 한 분이 운전하셔서 2명이 왔는데 이번 수해 골프 부분은 아무리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보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됐다 하더라도 메시지 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당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더 멈추지 않고 본인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잘 피해서 계속해서 뭔가 당과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은 그 치욕은 있을지언정 정치인 홍준표에 있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나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꾸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곳곳에서 설전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국회 국토위에 출석했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이번 국토부의 자료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드립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나와서….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시작부터 자료에 왜곡이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사과할 사람은 오히려 전현직 민주당 대표다 이렇게 맞섰는데 오늘 국토위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쟁만 하루 종일 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하나도 해소가 안 된 느낌이에요.

[김재섭]

그러니까 원 장관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보고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엇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잘못인 건지 특혜 의혹이 명쾌하게 안 밝혀진 게 잘못인 건지,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이 잘못인 건지. 사과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고 피해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는지, 어떤 집단들이 피해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그에 대한 사과도 걸맞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무조건적인 사과 요청에 그냥 다 사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해명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를 야당에서 먼저 짚어놓고 나야 그다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못하고 그 상임위 내내 사실은 이렇다 할 유효타를 못 날린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굴복하시오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효타를 적절히 날리고 그에 대해서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의혹 해소가 안 됐을 때 사과 요청하는 게 저는 순서였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사이에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주로 노트북 앞면에 글자를 붙여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한쪽에서는 허무맹랑한 정치모략이다. 그래서 국책사업이 골병든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이런 문구로 맞서는 이런 선전전도 오늘 보셨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이건 상임위가 아니라 감정싸움만 한 것이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뭐하는 거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것은 왜 원희룡 장관이 일반 상식적으로 12년 동안 국책사업을 통해서 예타로 다 돼서 원안까지 정해진, 처음에 정해진 원안을 정말 두세 달 만에 바꿔요. 그런데 그 바꾸는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냥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을 왜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사과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를 물어봤더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죠. 본인은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을 하고 백지화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뭔가 다시 한걸음 물러서서 뭔가를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다음 최근에 국토부에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백지화 선언은 충격요법이었다. 지금 무슨 대한민국 국정, 특히 국토부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은 십몇 년을 각 정부를 지나오면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돼서 거의 확정적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바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꾸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바꿨던 종점에 대통령하고 관련된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는데 상임위를 제가 쭉 지켜봤더니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들이 하루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드러날 때마다 본인이 그냥 궁색한 변명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설명하면 되는데.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용주]

예를 들면 수변지구 개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종점에 있는 땅들이 개발될 수 없다. 수변보호 관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양평 쪽에 수변지역 외에 개발된 사례들을 민주당 의원께서 지적을 합니다, 사례를요. 수변지구라 하더라도 수변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양평군수가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개발이 돼요. 양평구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이미 그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되게 당황을 하고 다른 말을 하셔요. 그다음에 그 민간용역처에서 받았다는 원안추진계획서인가요,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상정 의원한테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갖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또 사과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고요. 특히나 국토부가 공개했던 PDF 자료가 아주 급하게 급조되느라고 PDF 목차하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쪽수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선택적으로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장관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기기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상임위에서 이거를 설명한다는 본인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돼서 이거는 상임위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아마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시간만큼 김재섭 위원장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종점 노선 변경된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국토부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이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이걸 해명하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앞서 강상면 일대에 제2공흥지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민주당이 가지고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수변지역이고 산비탈이 있는 땅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 이것 또한 거짓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재섭]

어떤 정책사업이고 양평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지적한 왜곡,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를 들면 자료 누락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 누락이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누락된 내용이 오히려 국토부에서 주장한 내용이 더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국토부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토부가 본인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왜 고의로 누락시켰겠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이 이거 왜 자료 없냐, 자료 제출 안 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된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도 이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국토부의 해명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 아래 이거 왜 안 했냐, 저거 왜 안 했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원안이 좋은지 아니면 수정안이 좋은지 이걸 갑론을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토부가 왜 수정안이 좋은지 끊임없이 설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동안, 55회의 자료들을 이번에 전부 공개한 것이거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대응 논리를 가지고 왔어야지, 그리고 원안이 왜 좋은지를 설명했어야지, 사실 국토부에서 이렇게 할 유효타를 하나 전혀 못 날렸어요. 이번 상임위 때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정밀하게 있지 못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취소할지 여부였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선동을 중단하며 지금이라도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여야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이 적절했는지 이 여부를 두고도 오늘 충돌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지금 8년 차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부처의 장관이 그동안에 행정부가 처리해 온 일을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루 만에 백지화 선언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일개 장관이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국토부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오로지 원희룡 장관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 것밖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전문가들이 이에 압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노선 변경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런 기술적인 것, 전문적인 주장 없이 다 주의 주장, 선전·선동, 심지어는 뭐 괴담이라고까지도 비난받을 만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7월 6일 날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책임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른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한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서용주]

대통령 책임이 크죠. 대통령 공약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보면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본인의 처가가 관련된 의혹. 어떻게 보면 투기 의혹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지 원희룡 장관한테 총대 메고 지금 정치 생명 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섭]

어떤 정치적 사안이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간다라는 면에서 책임 소재를 대통령에게 무게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올바른 지적을 한다는 전제 아래 야당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전제 아래에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지적은 상당 부분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예상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국토위에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토위뿐 아니라 오늘 법사위도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 장관, 오늘 또 충돌했는데요.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은순 씨에 대한 양형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이 자를 묻는 게 아니고 최 자를 묻는데 왜 이 자로 답을 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자주 지르셨지요. 말씀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충고드립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판결문을 읽으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거쳐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왜 엷은 미소를 짓냐, 표정 관리까지 하냐, 이런 표정 설전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제가 봐도 좀 웃음이 나와요. 박범계 장관, 요새 TV 나오시면 저도 일단 미소가 지어집니다. 대부분 한동훈 장관을 만나는 날은 장 선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대개는 역공을 당해서 설욕전을 하시려다가 계속 설욕을 당하시는 반복된 것이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도 아마 그런 옛 추억들이 떠올라서 웃은 게 아닌가 싶고. 박범계 장관 질문이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어요.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의 내용을 물었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냐면 판결은 사법부에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질문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 문제를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질타했다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대답의 책임이 있었겠지만 왜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법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위원 간의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판결 따져묻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히 틀린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웃음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영상 구성 나가는 동안 매번 두 분이 주고받기 설전을 벌이니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러다 두 분이 사랑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애증도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서 웃고 보는 게 씁쓸해요.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니까 물어보고 나서 답을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한동훈 장관한테 말렸어요. 표정 관리 하십니까? 이런 샛길로 새면서 감정적으로 엮여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은 씁쓸합니다. 원래 검찰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판결문을 툭 던져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속된말로 다른 걸로 치고 들어오니까 박범계 장관이 욱하셨잖아요. 이거 핑퐁하다가 질의를 놓쳐버렸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저래서는 안 돼요. 국무위원으로서 질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예의지국 아닙니까. 선배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법조 신분으로도 선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아랫분이 윗사람한테 너무 저런 식으로 대들고 면박주고 깐족대듯이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보기에 좋을까. 본인은 지금 시원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팬덤층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면 어르신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의 없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어서 저런 태도는 곧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고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의원들과도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섭]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이 나온 그 시점부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검찰까지 현역 의원들이 가셔서 농성을 벌이는 사안들이 생깁니다. 전에 없던 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계를 시사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로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로펌이 아닌 이상 정당인 이상 정치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사기관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압력 주겠다라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이 직접 본인들이 이야기한 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화엉 전 부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고 그 정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압력 주겠다, 답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시사되는 것은거짓으로 치부하고 이거 검찰의 인권유린이라고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 진술이 나왔다가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가 어제는 또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하고 다투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진술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다 이런 얘기세요.

[서용주]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회유, 압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지도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과 그다음에 옥중 편지 그다음에 부인의 탄원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부인과의 언쟁들, 이화영 부지사.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요. 이게 검찰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사가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을 해서 어떤 진술을 통해서 야당 대표로 향하는 수사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련이 있는 법사위던 대책위의 위원들은 검찰에 가서 항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술 번복을 위해서 공당이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

[서용주]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야당대표, 야당 탄압을 위해서 진술을 검찰이 회유, 압박하는 정황이 나오는 것들은 정당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찰이 항의 방문을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는 정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검찰이 나름대로 뭔가 찜찜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는 검찰의 표적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이거는 정당한 정치의 말하자면 활동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지, 국민의힘도 그런 일을 겪으면 더 많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 이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특별접견을 신청했는데 이게 거부당한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게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특별접견은 말 바꾸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재섭]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라면 보장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검찰 회유 압박 얘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북송금 연계가 딱 된 이후로 검찰의 압박, 회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이 없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접견을 한 내용들이 거의 이틀에 한 번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빈도로 변호인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이고. 변호인이 옆에 있는 가운데서 검찰이 회유, 압박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변호인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당에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수사 단계니까 모르겠지만 설령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래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거 안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진실을 안 믿겠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순간 이건 전부 회유, 압박된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었다고 정의해놓은 거잖아요.

[앵커]

처음 진술이 맞는지 옥중편지가 맞는지 어제 재판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된 이런 상황이고 다음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데. 그나저나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대북송금 사건 이 재판에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사 해임 문제를 두고 남편하고 설전도 있었고 오늘도 인터뷰를 해서 남편이 양심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양심선언이라는 게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양심선언이겠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되고 나서 부인이 모든 변호인이나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다 중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조율해 왔습니다, 대리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부인의 말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명확하게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밝히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답을 정해놓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한 이거 전부 잘못된 얘기다, 검찰의 회유, 압박이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본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도 민주당 당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검찰에 가서 이거 압박 수사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인 역시도 저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앵커]

알겠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엇갈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다른 의견이고 같은 의견인지는 다음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트포커스였고요.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