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도시침수방지법·하천법 통과…홍수 원인 공방도(종합)

여 "문 정부 4대강 보 해체 때문" vs 야 "정부 대응 탓"
법사위, 27일 전체회의서 하천법 처리키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종민 조재완 기자 =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도시침수방지법)과 하천법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도시침수방지법에 대해선 제정의 신중함을 고려해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 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원의 문제 제기와 검토보고 결과 총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 침수피해 방지 규정으로, 자연재해 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 소위원장은 "해당 법안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된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는 설계기준 빈도를 강화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해줬고 앞으로 더 환경부 역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류·지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힘들게 법안 통과하면서 걱정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영향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도 근거를 마련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으로 종합·체계적인 도시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오늘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이날 환노위에서는 박정 환노위원장의 해외 순방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정말로 수해 피해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준비됐다고 해도 해외 의원활동이 맞는 지 제가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고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홍수 피해 원인을 놓고 공방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의원은 "이번 수해 피해가 컸던 오송 미호천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나"라며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은 얼치기 환경론자 탓에 지류지천 정비를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예천의 상황을 설명하며 "예천에서 가장 낮은 곳인 풍양은 항상 곡창지인데 4대강 보 사업이 없었으면 매일 물에 잠기는 곳이었다"며 "'4대강 준설로 물그릇이 커져서 우리는 몇 년 간 피해를 안 본다'고 하는 많은 얘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홍수 취약 지구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반박하며 여당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홍수 취약 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는데 미호천은 포함 안 됐다"며 "가장 취약한 지구라고 누차 지적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지정을 못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장관이 종편에서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거라고 했는데 과도한 해석"이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4대강 보 해체와 같이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큰 국책 사업 관련해선 시한을 이유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 "4대강 사업 (해체 결정) 때문에 본류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나"라며 "지천지류에서 다 사고가 난 것 아닌가.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과거 정권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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