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특허권자?…대국민 설문조사

[KBS 대전] [앵커]

인공지능 AI도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사람만 특허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논쟁이 불가피한 부분인데요.

특허청이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을 줘야 할지를 국민에게 직접 물어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미국 국적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식품 용기와 램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올렸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법상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출원을 무효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에서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공지능 개발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우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순수 발명품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일권/ETRI 콘텐츠연구본부장 : "다양한 분야에서 AI(인공지능)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기계가 창작한 건지 사람이 창작한 건지 모르겠다는 수준을 넘어섰고요."]

이미 미술과 음악, 웹툰 등에서 사람의 조건 입력에 의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나오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칩 설계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결과물이 무수히 확장되면서 특허청도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좌승관/특허청 특허제도과장 : "의견을 듣고 현재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미리 준비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특허청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특허권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법제화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