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 곳곳서 충돌(종합)

양평고속도·검찰특활비·우주항공청 놓고 설전
원희룡·한동훈 출석…민주당 의원과 고성 오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현안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토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례가 없는 자료 공개였다"며 국토부를 두둔한 반면 야당은 "대국민 자료 공개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질문이 오갔고, 두 달간 파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 "국토부 자료 공개는 대국민 쇼" vs 국힘 "이재명·이해찬의 거짓 선동"…원희룡은 사과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자료 공개 과정과 내용이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특혜 의심을 훨씬 더 키우는 과정일 뿐이었다"며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자료 전부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원 장관의 행태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육에서 난데 없이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여당도 국토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반박하며 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인디아식 기우제처럼 새로운 팩트가 나올 때까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정치적 공세를 하면 상임위 방향이 과연 과학적, 객관적, 이성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명한 것은 국토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괴담 유포 등으로 시작됐다"며 거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 왜냐하면 거짓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다"며 "이해찬, 이재명 지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전에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원 장관이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땅에 대해 질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김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거기에 더불어 정치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오늘 장관이라기보다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도의를 다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알고 있나. 본인 당협사무실 지번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모르지 않나. 여러 지번을 놓고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 일괄적으로 서면 답변이 된 것"이라며 "그게 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번을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것인가. 자기 당협 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검찰특활비 공개 충돌…야 "절차 위반 나와" 한동훈 "전 정부 얘기"

법사위선 검찰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하루 지출 1, 2위가 2월10일과 9월20일이다. 7100만원, 6000만원.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이다. 이런 문제가 기왕 밝혀졌으니 집행지침 공개하고 향후 어느 정도까지 특활비를 공개할 지 정해서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업무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처럼 식별 안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고 한다"며 "그걸 그나마 취재진과 시민단체가 분석해보니 쪼개기 결제 의혹이 나왔다"고 따졌다.

이어 "업추비 절차 위반 사항들이 보여지는 정황이 나왔으니 살펴는 봐야하지 않나.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 감사원장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한동훈 장관은 "말씀취지나 투명성 100%, 이런 것 동의하는데 지난 정부 얘기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 그걸 재탕삼탕 말하는 건 정략적이라는, 타겟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에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에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의 보 해체와 관련된 치수 사업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다"며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보 해체를 이렇게 결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며 "국민 보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이 나서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변경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불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3.07.26. amin2@newsis.com

우주항공청 대치에 과방위 두달째 파행…민주 불참 속 '반쪽 회의'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과방위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었다"며 "(여야 간사 합의 시)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8월 25일 1·2소위 회의였는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나.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 위원장을 향해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하나 관심이 없고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뿐"이라며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KBS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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