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 환노위 통과…여야 '홍수 원인' 놓고 격돌

지방하천 정비 국가재정 지원 '하천법 개정안' 통과
"4대강 보 해체가 홍수 원인"VS"과도한 해석"
'베트남 순방' 박정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죄송"

이수진 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해방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수해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하천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등 수해복구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법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며 물재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연관되는 부분을 환경부가 관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끔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상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도시침수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논의는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송참사' 책임 환경부 질타…박정 '베트남 순방' 사과도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의 배수 작업과 동시에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인양 뒤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오송=박종민 기자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유량이 많고 강폭이 좁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장이 왜 홍수 취약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나"라며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임시제방 구간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리 감독하는 공사 구간이다. 그래서 적절히 거기서 당연히 관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물 관리의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이 환경부에 있는 것"이라며 "행복청 문제인지 따지기 전에 환경부가 해야 했던 부분을 짚어야 한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 여당은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지적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미호천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나"라며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송 참사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홍수 경보, 대피지침 등을 청주시를 통해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홍수 원인은 4대강(보 해체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논란이 된 베트남 순방에 대해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베트남과 라오스 순방을 떠났다가 전날 새벽 귀국했다.

박 위원장은 "수해 피해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의원활동이 맞는 것이었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회의 진행을 위해선 여야 간사 상의를 거치는데 지역 상황이 엄중해 여야 의원들 모두 지역에 계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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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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