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

민소영 2023. 7.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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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잘못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족에게 2차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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