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됐다…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3개월 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재원 다녀왔다 날벼락…"이혼소송 건 아내, 건물 판 돈은 딴 남자 줘" - 머니투데이
- 황혼 로맨스 즐기던 부부, 알고 보니 사돈…"실제로 종종 있어" - 머니투데이
- 조니 뎁, 헝가리 호텔서 의식 잃은 채 발견…"공연 취소" 소동 - 머니투데이
- 며느리가 내 남편과 살림까지 차린 '스폰서' 불륜?…이지현 '분노' - 머니투데이
- "12년 학폭" 표예림 가해자 지목된 군무원…어떻게 됐나 보니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술 마신 채로 지하철 운행" 기관사 33명 줄줄이 적발…징계는 3명뿐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