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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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당사자나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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